<포럼>한·미 ‘원전 동맹’과 脫탈원전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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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하지 않은 희소식이 있었다. 양국이 해외 원전(原電) 시장에 함께 진출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다.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로선 속 쓰린 합의였을 것이다. 그간 정부가 추진한 해외 수출은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 원전 수출이 기술과 가격으로만 이뤄지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문화·국방·외교·경제·산업 등이 망라된 국력 대결의 장에서 다른 부처의 지원 없이 한수원 홀로 뛰게 했다.

미국이 공동 진출을 원하는 것은 독자 진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웨스팅하우스 원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팔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신규 건설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원전산업 생태계가 한번 붕괴되면 그렇게 된다. 프랑스 아레바는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 건설을 10년 지연시켰고, 웨스팅하우스는 서머와 보글 원전 건설을 5년 지연시켰다. 그 결과 최근 신규 원전은 러시아와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원자력 시설이 확대되는 상황이며, 핵 억지력을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의 노선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전개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제시한 4대 정책 중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이다. 그는 ‘첨단 원자력을 전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이것이 소형모듈형 원자로(SMR)인지 상업용 원전인지 알 수 없으나, 탄소중립에 대한 그의 의지는 두 가지 모두 포함할 것이다. 탄소중립 하자면서 원자력 발전은 안 된다는 발상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경우다. 하지만 바이든은 그렇지 않다. 원자력 발전을 청정에너지에 포함시켰다. 특히, 그는 이 정책에서 미국의 리더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좋은 일자리란, 높은 급여를 받는 정규직, 곧 원자력 같은 종합과학이 그것이다.

최근 버지니아주의 서리 원전1·2호기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플로리다주 터키 포인트 3·4호기, 펜실베이니아주 피치버텀 2·3호기와 함께 80년 운전을 승인받았다. 지난 4월 뉴저지주는 원전 3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이 나빠진 원전도 폐로하지 않고 보조금을 줘 가면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 원전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급히 미국의 원자력 산업이 건설 능력을 갖춰야 할 압박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의 공동 진출은 산업적 노하우를 습득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창원의 공장들은 이미 상당수 사업을 철수했거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더는 산업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생산의 라이선스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이번 미국과의 원전사업 공동 진출이 이들에게 희망의 선언이 되길 바란다.

똘똘한 수출 상품 하나를 개발하는 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성실하게 쌓아온 기술이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였다. 조만간 우리 원자력 산업이 국부를 위해, 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