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56만개 감소”

중기중앙회 토론회서 제기
“영세자영업자 위해 동결을”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약 56만 개가 사라지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거시경제 시뮬레이션’을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수요 감소→생산 감소→소비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2% 상승한 9000원이 될 경우 일자리 13만4000개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16조9000억 원이 감소한다. 또 1만 원까지 오르면 일자리 56만3000개와 실질 GDP 72조3000억 원이 증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려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한편 노동정책 방향을 경기침체 회복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