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딜레마’…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 안올리면 자본유출

한경연 ‘美금리인상 영향’ 분석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당기면 한국 경제가 막대한 가계 부채 부담과 자본 유출 우려 사이에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리 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008년 9월 이래로 약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성장률을 6.4%로 수정 전망하면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다.

한경연은 관련 경제 변수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올해 1분기 금리 수준인 0.07% 대비 1.37∼1.54%포인트 오르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이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차이와 원달러 환율 예상 변동률 등을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비율을 대입한 결과,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억∼18억 달러(약 1조8000억∼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단기 국공채 금리를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만큼 높이면 가계대출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포인트 상승하는데, 이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액은 25조6000억∼28조8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57.7%)을 고려하면 가구당 이자 부담은 220만∼25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 부채를 고려할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효율화와 국가 채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금리 인상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