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창작자 생존 위협… 구글인앱결제 강제 막아야”

인터넷기업協 온라인 간담회

구글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해 정보기술(IT)·콘텐츠 업계의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국내 앱 개발사의 생존 문제와 함께 웹툰·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때문이다.

1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웹툰, 음악 등에 대한 수명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미국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과도하고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제소했고 최근에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스포티파이에 대한 애플의 독점력 남용을 이유로 기소장을 보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경쟁법 협상에서도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이 국경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