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디지털 복지, 뉴 패러다임 찾아라>“정부 역할 중요하지만… 결정적 순간엔 지방에 위임해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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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동아대 교수

서구 시스템 국내 적용하되
한국인 특성 맞게 조정해야

“우리나라는 서구의 합리적인 공공갈등 관리 방안을 국내에 적용하되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적정 모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대중(사진)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제인 조정과 참여형 공공갈등 관리 방안으로서 숙의민주주의 및 공론조사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적절한 지방분권도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낙동강 수계 갈등과 협상, 부산의료원 민영화 갈등 관리 사례, 영남권 신공항 유치 갈등문제, 월성 1, 2호기 조기폐쇄 등의 공공갈등 사례를 심층 인터뷰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먼저 갈등조정의 핵심 키워드를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참여적 갈등관리 △지방분권 등 4가지로 꼽았다.

우선 선진국과 같은 예방과 참여적 갈등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공공인프라를 완전히 건설한 다음에 논쟁거리가 되고 해결 여부를 고민하는데, 유럽은 인프라를 건설할 당시부터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가량 공부한다”며 “이것이 참여형 갈등관리며 숙의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사전에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앞으로 사업 진행 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갈등의 등급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러한 ADR 과정을 각 대학과 공공기관 등으로 더욱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곳에서 이해 당사자 양쪽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조정’에 참여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한국은 중앙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방 위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인은 감정의 골은 굉장히 깊지만, 중앙정부나 관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민족 중 하나”라며 “부산의료원 민영화 사례가 대표적 성공사례인데,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되, 중요한 결정이나 합의점에 도달할 때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등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유효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갈등 해소에 있어 중앙정부의 조직화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지방에 힘을 위임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한국형 갈등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문화일보 ·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