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 입력 2021-06-27 22:29
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위조지폐를 준 성매수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 징역형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기각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성매매 대금으로는 위조된 지폐를 지급하는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형량이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3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15)에게 성관계 대가로 시간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갖은 후 5만원짜리 위조지폐 2장을 대가로 줬다.
남성은 경찰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또 다른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갖고 영상을 촬영한 여죄도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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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볼 수 없을 정도”…‘끔찍’했던 막대기 살인 사건 전말 2021년 12월 발생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 사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가 2년여가 지나서야 공개됐다.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CCTV와 사건 기록이 처음 드러났는데, 영상 속에서 나타난 사건 전말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지난 3일 JTBC가 공개한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내부 CCTV에는 당시 센터를 운영하던 40대 한 모 씨와 20대 직원 A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 당일 센터 직원끼리 연말 송년회를 가졌고, 두 사람은 회식을 마친 뒤 다시 센터로 올라와 술을 더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두 사람은 어깨동무도 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오전 1시 30분쯤 A 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 씨는 A 씨에게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으라고 하고, A 씨 머리 위를 올라타기도 했다.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목을 조르다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청소기 봉을 떼어와 무차별 폭행을 했다. 봉이 휘어질 때까지 때리다가 체육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휘두르는 장면도 찍혔다. A 씨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생수통의 물을 얼굴에 붓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바지와 양말을 벗긴 한 씨는 무차별 폭행을 이어가다 "어떤 변태가 와서 폭행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신고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한 씨는 잠시 뒤 문제의 막대기를 A 씨의 몸에 넣기 시작한다. 이후로도 폭행을 계속하다 살인 도구인 막대기를 뽑아 현관에 던져 놓았다. 50분 간 이뤄진 200여 차례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 한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한 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한 A 씨 유족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화가 너무 많이 났다"라며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없었다. 중간중간 끊어봐도 보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했다.한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A 씨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해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한 씨는 1심 등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데다,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씨 유족은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곽선미 기 -
“가속 페달만 밟았다” ‘급발진 주장’ 블랙박스 반전 사망 9명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놓고 급발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주택가에서 발생한 급발진 주장 사고 당시 택시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반복해서 밟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번 역주행 사고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이 착각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월 27일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유엔 WP29.) 산하 페달 오조작(ACPE) 전문가 기술그룹 회의에서 한 택시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자료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다.급발진 주장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실제로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를 보여주는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문제의 사고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2시 52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에서 발생했다.65세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전기 택시가 시내를 주행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A씨는 "우회전 중 급발진으로 브레이크를 수 차례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경찰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해 총 6개로 구성된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분석했다. ‘페달 블랙박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운전자 A씨는 골목에서 우회전한 뒤 3초간 30m를 달리는 와중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6차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속 페달을 7번째 밟은 후 충돌할 때까지 발을 떼지 않았다. 택시가 담벼락에 충돌하기 전까지 총 119ｍ(약 7.9초)를 달리는 동안 A씨가 단 한 번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것이다. 담벼락 충돌 직전 차량 속도는 시속 61㎞로 추정됐다. 가속 페달을 수 차례 밟아 차의 속도가 빨라지는데도 A씨는 자신이 밟은 페달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은 발표 자료에서 "급발진 주장 차량 28대의 사고기록장치(EDR·사고 직전 5초간의 가속페달과 감속페달의 작동 상황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가속페달을 70% 이상 밟았을 때 평균 차량 속도는 시속 8.6㎞로 나타났다. 0.5초 전 평균 속도는 시속 4.9㎞였다. 운전자는 차량의 이상(페달 오작동)을 감지하고 0.13초 만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여러 번 밟는데, 첫 번째 가속페달을 100% 밟는 데 약 0.2초가 걸렸다. 두 번째 밟는 데에는 약 0.1초로, 첫 번째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가속 페달을 떼기 전 약 0.6초 동안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3번째부터 그 간격이 짧아졌고 7번째 이후 운전자는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했다.최근 주요 국가에서 의도하지 않은 가속의 주요 원인이 페달 오인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ECE는 페달 오인 방지장치(ACPE)에 대한 글로벌 평가 기준과 법규 제정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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