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경욱 투표소’ 재검표…“조작됐다” 주장 검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1일에 공개했던 투표용지를 들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0.05.21.

민경욱, 21대 총선서 낙선 뒤 무효소송
2800여표차 패배…“사전투표 조작됐다”
대법원, 인천지법에서 검증기일 진행해

대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재검표에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에서 검증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주장하는 중이다. 이후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대리인단과 선관위 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현장검증에 나서게 됐다. 현장검증에는 주심 대법관, 전문심리위원 2명, 민 전 의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또 민 전 의원 측이 검증을 요구한 증거들에 관해 전문위원들이 검토 작업을 벌인 뒤 지난 4월15일 첫 변론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재검표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번 검증기일에서 재판부는 연수을에 출마한 각 후보자가 얻은 표 100여개를 상대로 표본조사를 해 개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민 전 의원 측은 표본뿐 아니라 사전투표지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외부에서 투·개표지 분류기를 조작했다는 민 전 의원 측 의혹 제기에 관해 지난해 5월 직접 기계 해체를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여 민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