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끝없는 ‘弱小군대’ 만들기, 저의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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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아프리카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가운데 247명(82%)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함장과 부함장 등 장교단 30명 중 29명이 감염됨으로써 함정의 정상 운항이 어렵게 됐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국군이 병사들의 유약화, 군기강 해이, 빈번한 성추행 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이번에 방역 실패까지 가세한 것이니 정부 책임이 크다. 해외 파견 장병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한국군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그 배경으로 대북 유화 기조, ‘국방개혁 2.0’, 한미동맹 약화 및 연합연습 중단·축소,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군 고위직들의 정치군인화 등 청와대발 또는 정치권발 요인들을 지목해 왔다. 전문가라면 국방개혁 2.0이 ‘약소군(弱小軍)’을 지향하고 있음을 쉽게 간파할 것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총병력도 50만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동원예비군도 줄이고 있다. 북한은 128만 명의 정규군과 700만 명의 예비군, 80개가 넘는 지상군 사단에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데 40개도 안 되는 육군 사단을 더 줄인다면서 최전방 사단과 정예 예비사단을 해체하고 있다.

한·미 연합연습도 중단·축소됐다.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연례 훈련들은 물론 한·미 공군과 해병대가 실시해온 실기동 훈련들도 폐지·축소됐다.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을 북한의 기습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휴전선 상공에 감시정찰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등거리·등면적’이므로 공정하다고 둘러댔지만, 이는 이웃하고 있는 시민과 강도가 공히 CCTV를 달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공정하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군에서 ‘주적(主敵)’ 표현과 안보교육이 자취를 감췄고, 군 인권을 개선한다며 들쑤시는 통에 강훈이 사라지고 계급 간 위계질서도 무너지고 있다. 잊을 만하면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리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다. 강훈을 시킨다는 이유로 지휘관을 해임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부하들, 상관을 폭행하는 병사들, 보신주의에 빠진 간부들, 정치권 줄서기에 바쁜 장성 등 별별 군인이 다 있다. 그래서 “상관이 ‘돌격 앞으로’를 명령하면 부하들은 ‘너나 돌격 앞으로 하세요’ 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런 군대를 만들어 놓고도 망전필위(忘戰必危)를 외칠 것인가?

게다가 청해부대의 집단감염까지 발생했으니 “군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나” 하는 한탄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은 어떻게 됐는가?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한 방역정책이 어떠하기에 이 지경이 됐는가? 원인을 속 시원히 규명하고, 안이한 방역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지휘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차제에, 무너지고 있는 군을 시급히 재건할 것을 촉구한다. 국방예산을 늘려서 군의 과학화·정예화를 이루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식의 허풍은 듣고 싶지 않다. 그 어떤 첨단 장비도 정신이 무너진 군대에서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