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국민지원금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 원…‘금수저’ 등 배제 가능성

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선별 기준과 지급 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진통 끝에 전 국민 지원 대신 선별 지원으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12%는 왜 빼느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기준이 이해가 안 된다’ 등 반발도 거세다. 다음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누가 받나.

“우선 소득이 하위 80%인 가구의 구성원이 기본 대상이다.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구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과 비슷하다. 이는 세전으로 2인 가구 월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정도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데.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쳐준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2000만 원·월 1036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원래 4인 가구 기준은 연 소득 약 1억 원이다. 1인 가구도 연 소득 5000만원(월 416만 원) 수준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연 소득 4000만 원(월 329만 원) 수준이지만 기준선을 높였다.”

-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만 우대해주나.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다.”

-소득은 적지만 고가 아파트 등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들도 국민지원금을 받나.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컷오프)하는 제도를 검토해왔다. 현재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1억 원)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탈락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도 반영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따져 건보료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왜 지난해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지 않는 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하다며 맞섰다. 결국, 논의 끝에 선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민지원금은 얼마씩 어떻게 받나.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 원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언제 받을 수 있나.

“기술적으로는 8월 하순쯤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은 8월 말 이후 개시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돌아가나.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50만∼20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차례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절차를 개시한다.”

-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언제부터 운영되나.

“올해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원래 8∼10월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예산을 1조1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감액하고 기간은 2개월로 줄였다.”

-법인 택시·버스 기사를 위한 별도 지원금이 있다던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 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5만7000명) 기사 등 17만2000명에게 80만 원을 지원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