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 경문협, 4억2000만원 지원받아 北 미술품 전시

‘대북제재 위반’ 검증안돼 논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중국에서 10여 점의 북한 미술품을 구입한 뒤 4억2000만 원의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순회 전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지 명확한 검증 없이 전시회를 진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문협과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기 수원, 광주에서 각각 남북협력기금 2억3000만 원, 1억9000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순회미술전시회 ‘약속’을 주최하고 있다. “평양미술대 교수들과 함께 평화와 우정, 신뢰의 의미를 묻는다”는 취지다. 경문협은 “북측 평양미술대 교수들 작품 10점이 최초로 공개된다”고 소개했다. 경문협은 해당 작품을 “중국에서 구입한 작품”이라고 수원시 등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억 원의 기금이 투입됐음에도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지 명확한 검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시회에는 평양미술대 교수이자 인민예술가인 강훈영의 ‘천지’(2019)와 정현일의 ‘백두산’(2018), 역시 같은 대학교수이자 공훈예술가인 박동걸의 ‘백두산 천지’(2017)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이뤄진 2016년 이후 작품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통일부는 “해당 미술품들이 대북제재 문제나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 대상이 되는지 관련 검증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의원실 질문에 “민간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기획, 진행한 것으로 동 전시회에 지원 등을 실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외교부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재위반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하는 등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경문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술품과 같은 경우는 미국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북제재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