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언론 재갈 물려 민주주의 후퇴” 세계신문協, 언론중재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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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둘러 입법 강한 유감
급조된 法 저지에 세계가 연대”

정부와 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맹렬하게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와 세계편집인포럼(WEF)은 12일 한국신문협회에 보낸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선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 당국에 허위 정보를 억제하기 위해 성급하게 제안된 법률 변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짜 뉴스’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가짜 뉴스’로 간주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게시자에게 불균형적이고 징벌적인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협회는 그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상세히 짚었다. 7월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인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투표를 보이콧했지만, 정부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절차보다 먼저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정부가 서둘러 입법화하는 과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뉴스’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과잉 규제의 위험은 매우 불안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뱅상 페레네 CEO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일부 정권이 조장하는 이런 종류의 규제는 종종 정치 및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사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한국 정부는 사실상 자유로운 비판적 토론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