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성관계 안 했다’ 동거녀 협박한 어린아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 10대에 징역 5년 선고

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1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 B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흉기를 갖다대며 동거녀인 C(14)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양에게 “네가 아기 죽여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며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C양의 뺨을 15차례 때리기도 했다.

A군은 C양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임신 7개월인 C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네가 찔러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C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B군의 아버지이자 C양의 동거인”이라며 “C양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B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C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