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오만·독선 프레임 부활”… 여당내 강행처리 비판 확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원로들 이어 반대 목소리

趙 “언론개혁은 필요하지만
언론 감시역량 훼손은 안돼”

이부영 “정치 유불리 떠나야”
유인태 “강행 처리는 자충수”

여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장파’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며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단체가 진행한 시민 필리버스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특히 “심의 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활동과 관련,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여권 원로도 잇달아 우려를 표했다. 해직 기사 출신인 이 전 의장은 지난 23일 자유언론실천재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어느 정치 세력의 유불리를 떠나서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유 전 총장 또한 “지금 환경에서 처리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우려에도 강경파 초선을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처리가 강행되자 당내에선 “열린우리당 108번뇌가 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