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뭣도 모르는’ 여당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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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경제부 차장

범여권에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언론중재법’을 고집스레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며 착잡한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해 그는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마음의 소리’다. ‘우리가 옳고 너희는 그르다’ 식의 아집이 이 한마디에 다 녹아 있다.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청와대·여당 사람들의 인식의 현주소다.

민주당의 유아독존식 정치는 비단 언론중재법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이 없다. 경제에 대해 다 안다는 오만 때문이다. 경제는 전문성과 통찰력이 필요한 분야다. 국민이 피해를 겪기 전에 시장을 읽고 먼저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행정 공무원들의 만류에도 이들은 재정투입 문제, 부동산 급등 등에 대해 여당이 직접 정책에 관여하겠다며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언론중재법·당내 경선 등 정쟁에 몰입하고 있다. 지난 실정에 대한 개선·대책도 물 건너가고, 다가올 경제적 이슈도 관심 밖이다.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20년 5월 0.5%로 금리 인하한 지 15개월 만의 조치로, ‘초저금리’ 시대의 종료를 알린 사건이다. 과연 민주당은 금리 인상이란 이슈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나 했을까? 정책 전반의 변화와 일부는 수정까지도 요구되는 큰 이슈지만 이를 걱정하는 여당 인사를 보진 못했다. 일례로 여당 출신 국무총리, 매번 여당에 꼬리 내리는 경제부총리가 잇달아 ‘금리가 오르면 쪽박을 찰 것’이란 식으로 협박한 것만 기억날 뿐이다.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는 정부 정책 논리상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로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주장해도 모자랄 판에 총리는 물론 부총리까지 나서서 마치 금리 인상을 반기는 듯한 발언만 이어가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경기침체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큰소리치고 다니는 웃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정부·여당이 주도한 수요억제정책과 임대차 3법, 그리고 무수히 많은 세제·금융규제 때문이다. 하나를 찍어 거론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다 안다는 듯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려놓는 식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는 방식이 딱 이런 모습이다. 다 안다는 듯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휘몰아치듯 법안 등을 처리하고 돌아서서 나 몰라라 할 게 뻔하다.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만 막으면 된다. 이후 벌어질 부작용은 자신들이 알 바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에 이자 상환 부담을 안기는 것은 물론,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는 경기에 영향을 미쳐 여당이 고집스레 추진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이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재정사업의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다.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이 ‘다 안다’는 태도를 버리고 차분하게 정책에 대해 고민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