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에 ‘소득상위 12% 재난지원금’ 2190억 추가 편성

道 예상보다 254만명 늘어
6347억 350만원으로 증가
與다수 도의회, 적절성 논의

수원 = 박성훈 기자

전체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자가 예상보다 많자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단이 당내 논의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도는 지난 26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에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예산 219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당초 4156억6000만 원에서 6347억350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전 국민 대상 소득 상위 12%인 주민이 도의 예상보다 254만 명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당초 전체 인구수 대비 12%에 상당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소득 기준을 적용한 재난지원금 대상자 수가 당초 예상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예산액을 다시 조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런 가운데,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적절성을 놓고 찬반으로 갈라진 상황이어서 예산 통과 여부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도의원 100여 명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철 대표가 당내 의견수렴 없이 이 지사에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과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