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범용CBDC 주목… 간편결제 모델로 가야 금융포용 촉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식(왼쪽 사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진행된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1’에서 ‘디지털화폐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 김영식 서울대 교수

CBDC + 상업은행 디지털화폐
상호보완하며 ‘통화제도’ 혁신

은행 자금중개 위축 우려있지만
CBDC에 한도 줘 예금잠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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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실증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잘 설계될 경우 상업은행의 디지털화폐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통화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경제주체들이 은행 예금 대신 CBDC를 보유하게 될 경우 은행이 대출재원 부족에 따른 자금중개 기능 위축과 이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1’에서 ‘CBDC와 현 은행의 역할 변화’ 주제 강연을 통해 “CBDC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금융기관 간 거래(도매 CBDC) 외에 소매 또는 범용 CBDC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CBDC의 적정 설계와 디자인이 갖춰진다는 전제하에서 ‘이중(Dual)통화제도’ 논리에 따라 CBDC와 민간 지급결제 업체가 상호보완적으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중통화제도는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행한 화폐(publicly-issued money)와 이를 기반으로 민간부문 상업은행과 지급결제 서비스 전문업체들이 제공하는 화폐(privately-issued money)로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의 다양성 및 혁신과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안정성 및 효율성을 장점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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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BDC가 주목을 받는 것은 소매 및 범용 CBDC가 나오기 시작해 실제 국민 경제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소매·범용 CBDC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소액 간편결제시스템(FPS)은 밀접한 대체관계를 가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사업자(PSP)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비용을 낮추고 보편적 액세스 제공을 통해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포용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 가능한 한 다수의 경제주체를 제도권 금융시스템 내부로 들어오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CBDC 모형으로 ‘중개(intermediated) CBDC 모형’을 소개했다. 중개 CBDC 모형은 기존 FPS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일상업무와 소비자 대면서비스는 상업은행이 맡고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핵심 운영에 집중하는 ‘2계층(two-tier) 모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보호와 중앙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사용자 데이터 접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교수는 “계정기반 CBDC 모형은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민간 PSP가 CBDC 지급결제를 수행하고 중앙은행이 소매·범용 잔액을 기록해 보관하는 ‘하이브리드 CBDC 모형’은 중앙은행에 소매·범용 거래 전체 기록이 집중돼 소위 ‘빅 브러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바우처를 이용해 소액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CBDC의 상용화로 상업은행이 불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CBDC로 인한 자금의 급속한 유출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계·기업이 보유하는 CBDC에 한도(cap)를 씌워 은행 예금 잠식을 완화하거나, 한도에 도달한 가계·기업의 한도를 초과하는 CBDC 자금은 연결된 은행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는 ‘오버플로(overflow)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