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14%·전세 8% 뛰었는데 가계대출 5%로 묶으라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계 담보대출 중단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5대 은행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의 52%가 ‘실수요’ 전세대출
은행 “다른 이유로 집·전셋값 올라도 금융 탓만…전세입자 등 실수요자 피해”

“올해에도 집값, 전셋값이 뛰어 주택·전세 거래량이 작년과 같기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은 당연히 크게 늘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무조건 5∼6%에 맞추라고 압박하니 대출 중단, 금리 인상밖에 답이 없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중단, 기준금리 상향조정이나 우대금리 축소를 통한 대출 금리 인상 행렬에 대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약 70%가 부동산 가격과 비례해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50% 이상은 가장 ‘실수요’ 성격이 분명한 전세자금대출이었다.

◇ 5대은행 올해 가계대출 28.6조↑…주담대가 69%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8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698조8천149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670조1천539억 원)과 비교해 올해 들어 4.28%(28조6천610억원) 늘었다.

연말까지 4개월 남았지만, 증가율이 올해 초 당국이 시중은행들에 제시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5∼6%)에 이미 바짝 다가섰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4.14%(473조7천849억원→493조4천148억원) 늘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14.02%(105조2천127억원→119조9천670억원) 뛰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19조6천299억원)은 올해 가계대출 전체 증가액(28조6천610억원)의 68.5%를 차지했고, 특히 전세자금대출 증가분(14조7천543억원)이 51.5%로 절반을 넘었다.

신용대출도 올해 들어 5.42%(7조2천460억원) 늘었지만, 증가 규모는 전세자금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 주담대 4%↑, 전세대출 14%↑…“대출 늘어 집값 오른게 아니라 집값 올라 대출 증가”

이처럼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주도하고 있지만, 집값이나 전셋값 상승률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특이하게 높은 수준도 아니다.

‘KB리브부동산’의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월 30일 기준 125.8(2019년 1월 14일 기준 100)로, 작년 12월 28일(110.2)보다 14.15%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117.3에서 130.9로 11.59% 높아졌다.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전국과 서울을 기준으로 작년 말보다 각 8.21%(107.2→116.0), 8.38%(113.3→122.8) 상승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은행권은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택 매매·전세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특별히 금융소비자들이 대출로 투자나 투기를 많이 한다기보다, 공급 부족과 정책 실패 등으로 주택 가격이 뛰면서 불가피하게 주택 관련 대출액도 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당국과 한국은행이 위험 선호 현상에 따른 레버리지(차입 투자) 증가, 부동산 등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등을 가계대출 증가세의 배경으로 지목하며 강력한 ‘대출 조이기’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과 비교하면 진단에 큰 차이가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지키라는 5∼6% 가계대출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만 반영돼도 쉽게 넘어설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며 “더구나 집값과 전셋값이 올해 10% 안팎 뛰어 특별히 부동산 거래가 늘지 않아도 가계대출이 10% 안팎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5∼6%에서 관리하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는 대출로 집을 많이 사서 집값이 오르니 대출을 묶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고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금융에 떠넘기는 셈”이라며 “대출이 늘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이 올라서 대출도 늘어나는 부분은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전세대출 막히고 금리 줄줄이 인상…고승범 “실수요자 어려움” 인정

‘가계대출 증가율 5~6% 관리’라는 획일적 통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치솟은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미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막았고, 우리은행도 최근 전세대출 중단했다가 일단 재개했지만 지점·월별 한도를 둬 대출이 쉽지 않은 상태다.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했다.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3일 기준 전세자금 대출금리(2.77%∼3.87%)를 고려하면 다음 주부터 최고 금리가 4%를 웃돌게 된다.

KB국민은행도 앞서 3일 신규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췄다. 전세자금대출 신규 코픽스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0.15%포인트 깎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까지 조일 수 밖에 없도록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압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은 전세를 포기하고 반전세나 월세를 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실수요자의 자금 흐름을 막아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주 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고 위원장도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82.95㎡)를 7억6천500만원에 취득하면서, 실수요자로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1억6천800만원으로 표기됐고, 당시 일반적 채권최고액 비율이 실제 대출액의 120% 수준이었던만큼 약 1억4천만원을 빌린 셈이다.

고 위원장은 현재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이 아파트의 가격을 34억600만원(공시가격)이라고 밝혔고, 부동산 시세 사이트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지난 1월 실거래가는 57억원을 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