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줄이는 안정적 전력은 원자력뿐” 전세계가 인정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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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세계 원전능력 전망치 ‘10% 상향’ 조정

유럽, 원자력비율 12%→20%
日은 3배, 中은 2.7배로 확대
“원전 급감땐 탄소중립 어려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0년 만에 전 세계 원자력 발전 능력 전망치를 10% 상향 조정한 것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최근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 확대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 날씨와 기후에 의존하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근본적 공급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원자력 발전이 탄소 중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투영된 결과로도 읽힌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2050년까지의 에너지·전력 및 원자력 발전 추정치’ 보고서를 내며 “새로운 전망치는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 생산에서 계속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능력이 최대 792GW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존 전망치 715GW에서 약 10%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각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현재 12%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3배로, 중국은 2035년까지 2.7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데 원자력 발전만 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5월 발표한 ‘2050년 넷 제로’ 보고서에서 원자력 에너지 공급 비율이 2020년 5%에서 2050년 11%로 배 이상으로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IEA는 “원자력 발전이 급격히 줄면 결국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이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탄소 감축을 서두르면서도 탈원전을 고수, 전 세계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대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북해 바람 부족에 따른 풍력 발전 미비로 전기요금이 7배로 오른 영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근본적 공급 불안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15.8%에서 2034년 40.3%로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같은 기간 18.2%에서 10.1%로 줄일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최근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율을 6∼7%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시나리오 수정을 공식 요청했다. 탈원전 정책에 적극 동참했던 한수원이 ‘원전 절대불가’라는 금기를 깨고 원전 확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