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출자해 577억원 배당’ 화천대유 증폭되는 의혹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성남=연합뉴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2021.9.17

속전속결 사업자 선정에 일확천금 사업 협약까지 의문 여전
언론인에 법조계 인사들 다수 얽혀…경찰, 자금흐름 내사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자금 대비 1천154배에 이르는 배당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인 출신 소유주와 법조계 투자자 등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물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베일에 가려진 이들 투자자의 참여 과정과 역할 이외에도 속전속결로 이뤄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민간사업자에 대한 석연찮은 수익배당 구조 등을 놓고도 대선 국면과 맞물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출자금 대비 1천154배 배당…“성남시 인허가 지원, 사업 성공 가능성 높여”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은 자본금 50억원으로 보통주 3억4천999만5천원, 우선주 46억5천만5천원이다.

이 가운데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천999만5천원, SK증권이 3억원으로 각각 지분율 1%와 6%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5천원(지분율 50%), 5개 금융사 21억5천만원(지분율 43%)이다.

지분율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최근 3년간 577억원과 3천463억의 배당금을 각각 가져갔다.

이는 각 회사 출자금의 1천154배로,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천903억원 가운데 68%(4천41억원)를 차지한다.

나머지 1천863억원 중 1천830억원을 경기도시공사가, 32억원을 5개 금융사가 배당받았다.

이처럼 지분율에 반비례하듯 배당이 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는 방식의 사업협약 때문이다.

1종 배당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30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나눠 배당받는 것이 협약 내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공영개발 계획 당시에는 대장동의 땅값이 폭등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사 몫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배당방식을 정하는 데 치중했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2019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정책보고서에서 “성남시의 100% 출자사이자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비 조달 부담을 지지 않는 대신 인허가 업무를 직간접 지원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PFV 구조는 민간 택지지구 사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유리하다”며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미분양 없이 공동주택용지를 모두 분양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경률 회계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를 맡는 만큼 위험부담이 없는 사업이었다”며 “위험은 왜 공공이 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냐”며 배당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단순히 출자금 대비 배당금으로 수익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수십년 경력의 개발사업, 회계, 법무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회사를 설립해 개발에 참여했고 사업 초기 수백억원의 운용자금을 끌어와 쓰며 30만평(92만㎡)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 화천대유와 함께 배당금 대박 ‘천화동인’ 투자자들

3억원의 출자금으로 화천대유와 같은 1천154배 3천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SK증권에는 일종의 펀드 투자처럼 ‘천화동인 1∼7호’라는 7개의 투자회사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참여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1천208억원을 배당받았다.

나머지 2천255억원의 배당금을 나눠 가진 천화동인 2∼7호 투자자들 가운데 2명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낸 법조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던 변호사이며, 1명은 회계사이다.

또 화천대유 소유주이자 언론인 출신인 김모씨와 같은 회사 소속이었던 언론인 1명, 김씨의 친인척 2명도 투자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와 회계사 등 3명은 2009∼2010년 불발됐던 대장동 민간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천화동인 투자자들은 사업 초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고 땅값이 급등하며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화동인 법인들의 실제 소유주와 투자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투자금을 한데 모다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출자한 것도 신원 노출을 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씨는 “주주가 많으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투자 편의도 고려해 SK증권을 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473억원을 장기대여 했는데 용처를 놓고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화천대유 측은 “김씨가 배당권과 주식을 담보로 장기대여 했고 사업 초기 운영자금을 빌린 지인들에게 변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 속에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고문을 지내고 박 특검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자녀 등이 직원으로 근무해 배경을 놓고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들 가운데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 하루 만에 선정…공사 간부 둘 내외부 평가 모두 참여, 공정성 논란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의 졸속 심사 논란과 함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2015년 3월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에는 하나은행컨소시엄 외에 산업은행컨소시엄,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참여해 경쟁률은 3대 1이었다.

절대평가(내부평가)와 상대평가(외부평가)로 나눠 진행했고 만 2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보안을 위해 신속히 평가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2명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모 공고(2015년 2월 13일) 일주일을 앞두고 화천대유가 설립(2015년 2월 6일)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탈락한 다른 2개 컨소시엄은 자산관리회사를 공모 이후에 설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경우 공모 당시부터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만큼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