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레드팀 근거없다”…고검, 2월에 이미 결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 중 시계를 보고 있다. 2021.09.16.

“대검 형사과장 작성한 채널A 문건 지칭”
“수사정보정책관실 따로 문건 안 만들어”
유일 증거인 이정현 검사장 진술 뒤집혀
‘조사 필요’ 주장 박범계…타당성 떨어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장모 사건 대응문건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당시 검찰 내부에서 윤 전 총장 이슈에 방어막 역할을 하는 소위 ‘레드팀’이 작동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선 검찰이 이미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낸 바 있어 의혹으로 그칠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은 지난 2월 판사사찰 의혹을 받았던 윤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했다는 소위 ‘레드팀 보고서’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이 가족·측근 사건과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사건정보를 수집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위 ‘레드팀 보고서’라고 지칭되는 ‘이동재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라는 문건이 대검 내부에서 작성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 내용이 ‘레드팀 보고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이 지난해 11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진행한 전화면담 진술 뿐인데, 이 또한 이 검사장의 진술로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장은 지난 1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전화면담 진술 중 ‘레드팀 보고서’라는 표현은 채널A 사건 관련 문건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정보수집을 했다는 진술의 출처도 ‘여기저기서 들은 것이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아울러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은 자신이 채널A 사건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은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박범계 법무 장관이 이 검사장의 말을 빌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는 ‘레드팀 보고서’ 존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발언의 타당성 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2019년 8월께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검 내부에서 ‘사찰 내지 정보수집’이 이뤄지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면서 장모 대응문건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검사장이 얘기한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연관시켜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지난해 3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문건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