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누적 배당액 상한선(1822억 원)을 정한 ‘성남의뜰’ 등기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성남의뜰’ 출자자 현황 자료
“특정금전신탁 지분 6%” 표기
천화동인 존재 알고있었던 듯
지난해 성남시의회 감사 땐
“배당금은 SK증권이 받아가”
‘천화동인 신탁’ 쏙 빼고 답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천화동인’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진입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29일 제기됐다. 천화동인 1~7호는 그동안 ‘SK증권’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참여해 총 배당금 5903억 원 중 3463억 원을 가져갔는데, 성남도공은 시의회에조차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체들과 맺은 주주 계약서 등을 성남도공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갈수록 증폭하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이날 입수한 ‘2016년 9월 성남도공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도공은 당시 성남의뜰 출자자 현황 항목상에 ‘특정금전신탁 지분 6%’와 ‘AMC(화천대유) 지분 1%-1주’를 명기했다. 공시 자료에 표기된 ‘SK증권’이 실은 특정금전신탁 형식을 띤 투자자라는 사실을 사업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당시는 이재명 경기지사 최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공 사장 직무대리가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면서도 성남도공은 시의회에서 천화동인 1~7호의 존재를 감추거나, 관련 질문을 시종일관 회피했다. 김진오 당시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배당금은 SK증권·화천대유가 받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기 당시 개발사업1처장은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로 은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도공이 왜 자사 배당금을 1822억 원 이상 가져올 수 없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성남의뜰 공시 자료에 따르면 누적 배당금이 1822억 원에 달할 때까지는 성남도공이 우선 배당을 받되, 그 이상의 이익금은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과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천화동인에 배당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성남도공 배당금은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주를 위한 국민임대용 부지를 매각한 대가로 나왔던 1830억 원에 그쳤던 반면 4000억 원 이상이 천화동인·화천대유로 갔다. 성남도공 내부에서도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사업자가 특혜 시비를 빠져나가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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