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왕 공모지침서 바꿔 ‘화천대유 독식’ 길 텄다

남욱 소개로 정민용 팀장 채용
성남도공, 자산관리회사 기준
‘공동 출자’ → ‘ 1인 위탁’ 변경
남욱·유동규·정민용 공모 의혹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계획이 2015년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천하동인 등 민간사업자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지침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자산관리회사에서 자금관리를 했던 의왕시 개발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관리를 맡도록 수정했다.

30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대장동 게이트 TF’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투자사업팀은 2015년 2월 13일 발표한 공모지침서에서 제13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부분에 ‘프로젝트 회사는 자산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해 위탁한다’고 썼다. 당시 투자사업팀은 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 공모지침서를 기반으로 수정 보완해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제13조 2항’ 부분만 미세하게 수정돼 있다. 애초 백운밸리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돼 있었다. 투자사업팀은 이 ‘공동 출자’ 부분을 ‘1인 선정 위탁’으로 바꿔 화천대유에 책임과 역할을 몰아준 것이다. 지침서는 천하동인 4호 소유주로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공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아래에서 작성됐다.

TF 관계자는 “이에 따라 공사 지분이 배제된 자산관리회사가 선정됐고, 배당의 대부분을 민간 100% 소유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