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정쟁에 ‘대장동 본질’ 묻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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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원주민과 입주민 모두 힘들어
공영 빌미로 ‘헐값 수용’ 의혹
주변보다 고분양가 논란 제기

주거 만족도 완성도 역시 저조
환경·교통·교육 인프라 불편
2030 미래세대가 본질 더 직시

성남 판교 대장지구는 총 92만467㎡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지난 5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모두 59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한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때문에 온 나라가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성남의뜰 납입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소유하고,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를, 에스케이(SK)증권의 신탁상품에 투자한 6명의 개인이 6%를 가졌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7명의 개인이 불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 지난 3년 동안 성남의뜰로부터 40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40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 속에 전직 대법관·검찰총장,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선 주자의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많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공개발 이익금을 환수한 가장 모범적인 성공 사례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대미문의 특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국가적 논란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간과되고 있다. 대장동과 관련한 돈의 흐름을 따지기 전에 해당 사업에서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들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자.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로 추진됐기 때문에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토지 수용이 가능했다.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소유주와 사업시행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세 곳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해 3.3㎡당 200만 원대로 책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대장동 지역은 개발이 당연시되던 곳이라 당시에도 3.3㎡당 500만 원을 웃돌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의 반응도 살펴보자. 대장지구 인근 지역인 동천동에서는 3.3㎡당 1700만∼1800만 원 선에서 분양됐다. 하지만 판교 대장지구의 분양가는 2000만 원이 넘었다. 이번 대장동 관련 내용이 주요 언론에서 기사화되면서 입주민들은 고분양가 논란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토지소유주와 입주민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신도시의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대개의 성공한 신도시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판교 대장지구의 결과물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아파트 단지 주변에 송전탑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내의 다른 신도시들처럼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둘째, 연결 교통 인프라 역시 매우 부족하다. 판교 대장지구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시설 및 아파트 진입로 확장도 미완성 상태다. 셋째, 학교 및 기반시설 공사도 지연되고 있다. 도서관·공영주차장·공원 같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학교 신축이 늦어지면 기본 생활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넷째,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행사인 성남의뜰 간에 법적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판교 대장지구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긴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여야 간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사안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사람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양한 선거에서 매서운 평가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20대와 30대 유권자들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 40대 이후 기성세대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상이한 결론을 내렸다. 그 반면, 20대와 30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 20·30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손익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정치적 사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깨끗하게 정리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주거를 확보하는 국가적 사업에 제2, 제3의 의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