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사 당선 뒤 ‘안방채용’… 성남 시민에게 수천억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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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락가락 해명’ 논란

① “유동규, 측근그룹에 끼지도 못한다”
②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 사업”
③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 개발 수익성 높고 리스크 낮아
④ “대장동, 내가 설계했다” → 개발이익 분배는 민간업자 몫
⑤ “시민에게 1822억 배당” → 서민용 부지 팔아 지역화폐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 바꾸기 등 오락가락 해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지사는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밝혔으나, 이 지사의 선거를 돕는 등 측근으로 활동했다는 정황이 끊이지 않는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은) 선거가 임박해서 (공사를) 나갔다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 다시 들어오는 이른바 안방 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사하고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후 다시 복직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선거 때마다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도운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 측근이 맞는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서실 등 지근 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측근 그룹은 아니다. 거기에 못 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돕고 인수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냈다.

이 지사의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이라는 주장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 결과 성남시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개발이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과 배치된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도시개발에서 순이익 3137억300만 원이 예상되며 투자대비 수익률은 29.2%”라며 성남시의회를 설득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내가 설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봤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설명이 바뀌었다. 이 지사는 전날(4일)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설계한 내용은 성남시 몫의 개발 이익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이고, (이후)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건지는 민간사업자들 내부의 일”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배당된 1822억 원 중 942억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성남시가 받은 배당금은 임대주택 용도였던 A10 부지를 분양용으로 변경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판매한 대금이다. 이 돈은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는 이를 시민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난연대자금’ 명목으로 942억 원을 집행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