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높인다더니… 환경부 위원회 8곳 올들어 회의 개최 ‘0’

환경부 소관 위원회 중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국가습지심의위원회 등 총 8개 위원회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구성됐지만, 3년여간 회의를 10차례도 갖지 않는 환경부 소관 위원회도 17개나 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환경부 소관 27개 행정·자문 위원회 중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총 8개 위원회(미구성·폐지검토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1회 개최 12개, 2∼3회 개최 4개, 4회 이상 개최 3개 등이었다.

위원 수가 127명에 이르는 중앙환경정책위의 경우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변경, 환경·오염물질배출허용 기준 설정 등 주요환경 정책 심의 등과 관련한 역할을 맡기 위해 구성됐지만, 올해 단 한 차례의 출석·서면 회의를 갖지 않았다. 아울러 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국가습지심의위와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화학물질평가위 등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소관 위원회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활동이 크게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여간 17개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채 10차례도 되지 않았다. 이어 10∼20회 5개, 20∼30회 2개, 30∼40회 2개, 50회 이상 1개 등 순이었다. 권 의원은 “목적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 점검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들은 활동을 독려하고, 목적·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