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0.11.
전담수사팀, 김만배 피의자 신분 조사
50억 클럽, 350억 실탄, 700억 약정 등
결국 8000억 개발이익 둘러싼 의혹들
김만배 “특정인이 녹음…녹취 편집해”
일명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김씨를 뇌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며 사실상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의혹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의혹은 일명 ‘50억 클럽’, 녹취록에 등장하는 ‘350억 실탄’이라는 표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약정해줬다는 주장 등이다.
◆곽상도 아들 50억원→법조계 고위인사들 ‘50억 클럽’ 논란
화천대유가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0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일명 ‘50억원 클럽’의 핵심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50억 클럽에 포함됐다는 의혹의 6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씨가 포함됐다.
화천대유와 당사자들은 박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자 입을 모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 중에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녹취록 등장하는 “실탄 350억원”…정관계 로비 의심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는 ‘실탄 350억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시의원에게 20억원을 전달했고, “실탄은 350억원이 있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350억원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할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교롭게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하고 나면 50억 클럽에 지급하게 되는 금액과 일치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씨 측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입·출구를 규명하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적이 없고, 향후 지급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녹취가 이뤄지는 것을 알고 허위사실을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473억원을 빌렸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473억원 가운데 실탄으로 언급된 350억원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유동규에 700억원 지급 약속”…화천대유 “사실무근”
김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개발이익을 받기로 약속받고,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우선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영장청구서에 ‘유 전 본부장이 8억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5억원을 줬고, 정채장씨가 3억원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1억은 현금, 4억은 수표로 전달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부인했다.
◆대장동 개발수익 8000억원…“초과이익환수 조항 쟁점”
대장동 개발로 분양 수익과 배당금은 현재까지 총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반해 ‘대장동팀’이 투자한 것은 총 3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각의 시각이다. 현재까지 배당된 금액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수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와 위법성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수사가 ‘윗선’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성남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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