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IAEA 의장국 한국과 비확산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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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세종연구소장 한국핵정책학회장

최근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의장국 임기는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이며,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겸 주빈 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의장국 피선은 한국이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최초의 쾌거이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확산금지 문제에 있어 그간 우리나라가 보여준 역량과 기여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실제 사용된 직후부터 각국에선 어떻게 하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은 장려하면서도 핵무기의 파괴적 힘을 제한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국제적으로 핵확산 금지를 위해 탄생한 두 개의 축이 바로 국제원자력기구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원자력이 이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립됐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 개발 검증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국제기구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문제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사선을 이용한 보건 의료 및 농업, 식량 기술 발전 등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인류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진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우선 의장국 역할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심 의제인 핵확산 금지와 핵 검증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의 논의에 보다 심도 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 우리나라 내부에 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동체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량은 향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조건 달성 시 우리나라가 핵 프로그램 검증 등 기술적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對) 국제원자력기구 외교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논의는 과학기술정통부, 산업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 업무와 연관돼 있는 만큼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가 간사 역할을 잘 수행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원자력기구 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 내 핵확산 금지 정책커뮤니티가 강화되는 데도 좋은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우리 정부가 의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해 국제원자력기구 내 북핵 문제 논의에도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공고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바, 의장직 수행에 대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