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 개조제품 파다… 수질오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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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대중 50만대가 미인증
관로 막힘·역류·악취 등 문제

불법 개조된 주방용 오물 분쇄기(디스포저) 판매가 급증하면서 수질오염으로 하수처리장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0년 디스포저 실제 판매량은 66만1500여 대로 파악된다. 같은 기간 인증기관에 제출된 누적 판매량은 18만 대로 나타나지만 기록에 없는 판매물량이 50만 대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또 인증을 받고서는 정작 제품을 불법 개조·설치하는 사례도 빈번해 음식물 찌꺼기 전량이 하수도로 배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쇄기를 사용해도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고, 회수통에 모인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소비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불법 제품을 유통한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불법 개조 제품으로 관로 막힘이나 수질오염 등 문제가 늘며 시민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2017∼2020년 국민신문고와 국민제안 등에 접수된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련 민원 238건을 분석한 결과, 약 50%가 불법제품 단속 미비와 관로 막힘·역류 피해 등에 집중됐다. 분쇄기 전면 금지나 현행 인증제의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약 16%에 달했다. 전국 공동주택에 분쇄기 도입을 허용할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약 12조2000억 원의 사회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권 의원은 “사실상 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 설치·이용을 단속할 방법이 없어 법적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며 “환경부 인증 분쇄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