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 공식화… LNG 할당관세율도 낮추기로

내주 인하폭·적용시기 발표
서민경제 부담 완화 뒷받침

정부가 22일 유류세 인하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춰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평균 가격의 7배 수준인 MMBtu당 3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으로 백신 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산유국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을 이유로 지목했다. 동절기에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는 유럽의 기상 이변과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등과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차관은 수출입 물류 지원 차원에서 임시선박·항공기 투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을 적체가 심한 미주 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올해 미주 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 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1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