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7일 일산대교 무료통행’ 통지…법적 분쟁 번지나?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강행하면서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도는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했다. 25일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마지막 결재 사항으로 알려진 이번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도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은 27일 0시로,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재명 지사가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26일 통보 뒤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산대교㈜ 관계자도 “공익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다리로, 민간자본 1480억 원 등 1784억 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