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저감 대책 발표했지만… 전문가들 “세부내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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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26 앞두고 상반된 행보

中 “비화석 에너지 비중 확대
2030년 25%로 끌어올릴 것”
전문가 “탄소 감축시기 불명확”

백악관, 사회복지 예산 4분의 1
기후변화 대응 책정해달라 주문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다음 달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를 앞두고 새로운 탄소 배출 저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이 당·정 차원에서 새로운 저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책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의회에 사회복지성 예산 중 약 4분의 1을 기후변화 대응에 책정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중국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6일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 방안에 관한 통지’를 중앙 정부부처 및 각급 지방정부에 전달했다.

이 통지는 지난 24일 206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 비율을 20% 밑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에 관한 업무 의견’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액션 플랜(행동계획)’이다. 국무원은 지침에서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을 2025년까지 약 20%, 2030년까지는 약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30년 풍력·태양광 발전 용량을 12억㎾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025년과 2030년 두 차례에 걸쳐 수력발전 용량을 각각 4000만㎾씩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에 제출해야 할 공식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데다, 탄소 발전의 비중 축소만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청정공기 연구센터의 라우리 밀리비르타 선임 분석가는 “중국이 정부에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정확히 2030년까지 얼마나 줄이겠다는 세부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며 “보다 시급한 것은 중국이 언제까지 탄소배출을 증가시키고 언제부터 감축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던 사회복지성 예산 약 2조 달러(2331조 원) 중 5000억 달러 정도를 기후변화 분야에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인터넷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현재 미국 민주당은 자국 내 청정에너지 비중을 현행 40%에서 2030년 80%로 끌어올리고, 화석연료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법안(CEPP)’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환경정책을 뒷받침하려고 하지만, 민주당 소속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