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배임혐의 인정돼… ‘이재명 수사’ 불가피론 확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구속된 김만배·남욱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대장동 특혜 개발 및 로비 의혹 사건 질문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장동 4인방’ 중의 한 명인 남욱 변호사. 뉴시스

■ 유동규 이어 김만배·남욱 구속

화천대유 요구조항-이재명 방침 겹쳐

배임공모 혐의 구속영장 적시
성남시 ‘윗선’까지 수사 수순

공모지침, 官 → 民으로 안가고
民 → 官으로 역행했을 가능성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함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임 연루 의혹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7가지 요구사항’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는데, 이들의 요구가 이 후보의 ‘3가지 방침’과 겹치는 등 곳곳에서 연루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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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015년 2월 13일 공모지침서 발표 전후로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성남도공 관계자가 성남시에 보고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간 검찰 수사는 사실상 성남도공과 민간사업자 간 배임 공모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번에 김 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일정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는 성남도공과 성남시 간 이른바 ‘윗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민간사업자의 ‘요구’와 이 후보의 ‘방침’이 겹친다는 점에서 이 후보에 대한 수사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관(官)에서 민(民)’으로 공모지침이 세워진 게 아닌, ‘민에서 관으로’ 공모 지침이 오염됐다고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7가지 요구사항이 김 씨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요구사항이 이 후보에게 보고 또는 전달 ‘방침’으로 바뀌었다면, 배임 연루 의혹에서 이 후보 역시 벗어나기 어렵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7가지 요구사항 중 △고정이익 확보 △건설사 배제 △대형 금융기관 선정은 이 후보 지침과 같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배당이익 배분을 정한 성남도공과 성남의뜰 간 사업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 후보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민용(변호사)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은 2015년 5월 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한 상급자인 김모 팀장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을 다시 기안해 회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나 이 후보 등 윗선 개입이나 판단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렵다. 검찰은 황무성 전 성남도공 초대 사장 사퇴를 압박한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이 민간사업자에게 수억 원을 받았다는 뇌물 의혹으로 윗선 수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