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1억 1주택자 0원인데…옆집 2주택자 종부세 ‘수천만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는 모습. 2021.11.19. livertrent@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반포자이+상도더샵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종부세 7368만원 작년 3배 껑충
정부 ‘세율 인상, 공시가율 상향’ 여파
2018년부터 매년 2.5~2.9배씩 인상돼
전국 증여 바람…尹은 아예 “폐지 검토”

공시 가격이 11억원을 넘지 않는 1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지만,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이 기준은 ‘합계액 6억원 이상’으로 급격히 깐깐해진다. 올해부터는 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등이 겹쳐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다.

21일 뉴시스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 전용 면적 84㎡와 서울 동작구 상도동더샵아파트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등 포함)를 7368만원가량 내야 한다. 지난 2020년(2549만원)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올해 종부세부터 세율이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p 인상돼서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200%에서 300%로, 과세 표준 산정 시 쓰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90%에서 95%로 올랐다.

세율은 올해부터지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18년부터 매년 5%p씩 올라왔다.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 정책 때문이다. 2018년 80%였던 이 비율은 오는 2022년 100%가 된다.

이에 따라 2017년 11억9200만원이었던 반포자이아파트의 공시가는 2018년 13억1200만원으로 10.1%, 2019년 15억7600만원으로 20.1%, 2020년 20억3700만원으로 29.3% 인상됐다. 3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는 22억4500만원이 됐다.

상도동더샵아파트의 경우 2017년 4억5200만원→2018년 5억100만원(13.1%)→2019년 6억2700만원(22.7%)→2020년 7억100만원(11.8%)으로 바뀌었다. 올해 공시가는 9억3860만원까지 뛰어 4년 만에 2배 이상 뛴 것이다.

2017년 이 납세자는 종부세로 374만원만 내면 됐다. 2018년까지만 해도 388만원으로 부담이 작았지만, 공시가 현실화가 시작된 2019년 1007만원으로 세액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2018→2019년 2.7배, 2019→2020년 2.5배, 2020→2021년 2.9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2022년 예상 세액은 무려 1억1148만원에 이른다.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별 공동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집값이 1주택자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총 27만7074채다. 2020년 과세 기준이었던 9억원 초과 주택(28만1033채)보다 3959채 적다.

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지만,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당시 기준으로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은 결과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가 늘어나자 전국에서는 ‘증여’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 발생해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2만1041건 증여돼 사상 최고치였던 2020년(1만8555건)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예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면서 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낮추고 고령층 1주택자는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했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