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100일 ‘대선 레이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29일 오전,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국회 최고위원회의실에 설치된 대선 ‘D 데이’ 알림판의 숫자를 100으로 맞추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022 대선 국가과제 해법이 안보인다 - ① 경제 성장론
단기부양 통한 지표개선에 초점
경제 성장 아닌 경기지원책 그쳐
전문가들 “근본 대책으론 부족”
李, 탄소세 등 성장과 양립 의문
尹, 공약 자체가 단순하고 부실
질 좋은 일자리 부족, 극심한 세대·경제·지역 양극화, 미래 희망 상실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난제들을 극복할 방책으로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경제 성장론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까지 밝힌 성장론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통한 지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경기 지원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제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 주도 산업 육성 =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근본 원인은 바로 저성장에 따른 기회 총량 부족과 불평등”이라며 “성장의 회복으로 기회 총량을 늘려야 성별과 세대, 계층, 지역 간 갈등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적 기본권 강화를 위해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도입을 공약했다. 이러한 기본 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선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탄소 감축 목표치도 크게 상향을 했는데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탄소세 등 주요 공약이 성장 공약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말하는 것은 마치 ‘동그란 네모’를 그리라는 것과 같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공약 실행 과정에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윤석열, 민간 중심 경제생태계 복원 = 윤 후보는 성장론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민간주도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 포럼에서도 “정부의 개입으로, 공무원의 명령과 지시로 경제 강국을 만들 수는 없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계획 역시 ‘민간 주도’가 핵심이다. 윤 후보는 “규제 영향 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윤 후보 주장에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공약 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이 어떻게 혁신하도록 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공허한 이야기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도움말 주신분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나다 순)
이후민·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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