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에 쓰인 1兆… 전국 하천 오폐수 처리시설 만들 규모”

이재오 고문, 文정부 정책 비판
“MB정부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를 부수는 데만 골몰한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 결정을 이끌어 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는 데 들인 1조 원이면 전국 하천의 오·폐수 처리 시설을 만들 수 있다”며 “나라 전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권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를 부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상임고문은 지난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4대강국민연합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통화에서 “세종보의 경우 세종시를 수중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지었는데 지금은 물을 다 빼 버려서 강바닥이 완전히 모래밭, 자갈밭이 됐다”며 “환경적으로 보기 나쁜 도시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못 살든 말든 자기편 이야기면 무조건 듣는다”며 “참 곤란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가 지금은 금강, 영산강 보만 해체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한강, 낙동강까지도 손을 대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감사원 결정은 이뤄진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12개 항목 중 이번에 감사원이 종결처리 한 7개 항목은 준비가 되는 대로 조만간 다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와 수질 관련 경제성 분석상 비교 대상 선정 부적정 등을 이유로 감사 결정을 내렸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