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공방에…서울 광역소각장 후보지 선정 또 연기

선정위 “인센티브 방안이 먼저”
市 “후보지 나오면 제안” 이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기한
9월→11월→내년 3월로 미뤄
착공 지연돼 쓰레기 대란 우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 약 1000t의 생활쓰레기를 태울 서울 내 광역소각장 신축 후보지 선정이 입지선정위원회와 서울시 간 ‘책임 핑퐁’으로 해를 넘겨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소각장 신축 후보지 선정이 늦어지며 2024년 착공해 2027년 가동하는 계획까지 밀려 서울 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한을 기존 9월에서 11월로 미룬 데 이어 또다시 내년 3월로 연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열린 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선 당초 보고한 시유지 18곳에 사유지 포함 6곳을 추가 검토했지만 후보지를 추리지 못했다. 명확한 인센티브를 우선 내놓고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위원회와, 주민 설득 카드는 후보지 선정 후 꺼내야 한다는 서울시 간 이견이 후보지 선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각장을 지하화하는 것만으로는 주민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가 랜드마크 건립 등 충분한 인센티브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역시 “서울시가 어떤 소각장을 지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후보지 윤곽이 나와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아직 꺼낼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후보지 선정 일정이 계속 밀리며 양측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광역소각장 신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광역소각장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0억 원을 활용해 1년 정도 걸리는 ‘광역자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운영’ 연구용역을 지난 1일 우선 발주했다. 인구 추계, 쓰레기 발생량 예측 등 기초조사를 먼저 시작해 마무리 일정을 기존보다 앞당기려는 의도다. 원래 서울시는 9월까지 위원회가 3~5곳의 후보지를 도출하면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내년 6월 최종 부지 1~2곳을 선정, 이후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서울에선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9869t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는데 68.0%(6713t)는 재활용하고, 22.2%(2187t)는 소각된다. 나머지 9.8%(969t)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2027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직매립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추가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강남·노원·마포·양천구 4곳에 광역소각장이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