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억 vs 9300억 달러…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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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韓美 통화스와프 종료
외환보유액 두달 연속 감소세
12월 기준 4631억 달러 규모

한은 “IMF 기준에 부합 수준”
학계 “BIS 권고액에는 부족”

지난해 말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지만, 미국의 테이퍼링(점진적 양적완화 축소) 조기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 등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외환보유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631억2000만 달러(약 555조 원)로, 전달보다 7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4692억1000만 달러)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4216억9000만 달러)은 한 달 전보다 7억5000만 달러, 특별인출권(SDR)도 153억7000만 달러로 2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예치금(166억3000만 달러)이 15억6000만 달러나 줄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만큼의 호황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데다, 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등으로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르면 부족하기 때문이다. BIS는 △3개월 치 경상수입액 △유동 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3분의 1을 합한 액수를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는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9300억 달러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우리나라는 28% 정도로, 스위스(145%)나 싱가포르(140%), 대만(9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배경이 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GDP 대비 외환보유액은 대만 수준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은은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적정 외환보유액을 산정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MF는 △연간 수출액의 5% △통화량(M2)의 5% △유동 외채의 30% △외국인 증권 및 기타투자금 잔액의 15% 등을 합한 규모의 100~150% 수준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적정 외환보유액은 3639억4000만~5459억1000만 달러 수준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