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2-01-05 14:43
국민대(총장 임홍재)는 이동기(사진) 법학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미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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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 66차례 찌른 40대, 2심서도 “심신 미약” 주장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66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 심리로 열린 A(46)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이어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구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날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 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김무연 기 -
장성민 “민주당 내부서도 기각 기정 사실화…이유는 6가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정된 가운데 옛 민주당 출신이자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2일‘민주당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민주당 내 상황을 전했다.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쪽 내부 분위기는 상당수가 기각 또는 각하 쪽의 흐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라며 "겉으로 강력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헌재와 행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내부에서는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인지한 분위기가 역력하다"라고 주장했다.그는 "헌재와 국무내각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발로"라면서 "민주당의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중진들 일부도 이런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를 6가지로 꼽았다"라고 전했다.6가지 이유는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내란죄를 뺐으면서 속히 탄핵 재의결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적 오류를 제거하지 않은 ‘오판론’ △마은혁 조기 투입의 실패와 문형배, 이미선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 △서둘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전략적 ‘실수론’ △성급한 탄핵 진행으로 내란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수사를 의뢰한 ‘불법재판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으로 공격해 헌재 전체를 ‘적대화’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헌재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정치적 올바름(PC)과 어긋난다는 여론을 키웠고, 산불재난, 경제 비상시국에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압박카드가 여론을 등지게 한 점 등이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장 전 의원은 "결국 당 지도부가 이렇게 초조하고 다급한 입장을 보인 배경에는 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각하 또는 기각일 것이라는 입장 때문"이라며 "이런 당내기류에 이 대표는 매우 초조하고 숨 가쁜 모습이다.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잡배들이나 할 법한 내란선동성 발언을 토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그는 "국민은 지금 전과 4범 이재명의 초조한 ‘발악정치’를 관람 중"이라며 "이 대표가 지금 쳐야 할 천막당사는 내란탄핵을 위한 광화문 사거리가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이 화마에 휩쓸려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불재난 현장이 아닐까"라고 비꼬았다.김무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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