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도 무료 변론 의혹”…친문단체, 李부부 ‘김영란법 위반’ 고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성향 단체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8년 부인 김혜경 씨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 부부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변호사비를 (이 후보가) 무료 혹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번 고발 건은 2018년 4월 촉발된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과 맞닿아 있다. 당시 김 씨로 추정되는 트위터 사용자가 경기지사 여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야당과 손을 잡았다는 허위 주장을 해 논란이 커졌다. 2016년 12월엔 같은 계정으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김 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김 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8년 12월 불기소했다.

이 수사에서 나승철·이태형 변호사가 김 씨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특히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퇴직 후 전관 신분으로 맡은 첫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는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변호인으로 함께 선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당시 형사 사건 변호를 위해 3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2억5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혀, 지난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당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