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선제타격론’이 호전적?…국방계획에 ‘전략표적 타격’ 명시

■ ‘尹 주장’ 근거 살펴보니

北 공격 ‘확증’ 있을 때만 적용
한미연합사,‘3축 체계’ 확장한
방어·탐지·교란·파괴 ‘4D개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전쟁광’과 ‘자위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후보의 주장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달리 우리 군 매뉴얼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3K) 체계’ 중 ‘탐지 후 선제타격’ 개념인 ‘킬체인(Kill-chain)’이 담겨있다. 다만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킬체인이라는 표현 대신 ‘전략표적 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윤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 방어 계획을 묻는 외신기자 질문에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호전적’ ‘전쟁광’ ‘멸국’ 등의 단어를 동원해 윤 후보의 ‘선제타격’ 언급을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위권’ ‘유일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북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선제타격은 북한 미사일 위협이 극대화되던 2013년 정립된 뒤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다만 문 정부는 남북 대화 국면을 고려해 2018년 국방백서부터 용어를 순화했다. 3축 체계 중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체계’, 킬체인(선제타격)은 ‘전략표적 타격’,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수정됐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3축 체계에서 ‘방어(Defense)·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를 동시 수행하는 ‘4D개념’으로 확장했다. 북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선제타격을 통한 제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선제타격이 유용한 수단이긴 하지만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준비를 완료했다는 ‘확증’이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칫 잘못하면 국제법상 인정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 아닌 ‘예방적 공격(preventive strike)’이 돼 전쟁도발자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권명국(공군 예비역 소장)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선제타격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준비를 완료했다는 확증이 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며 “미사일 운용의 특성상 자체 훈련인지, 작전 준비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발사 징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