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역할’ 끝났다고 본 김정은… 차기 정부·美 향해 미사일 도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김여정도 함께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미사일 비행 궤적이 표시된 모니터 화면을 살펴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왼쪽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 北, 올 들어 연속 도발 의도

22개월간 대화의 끈 유지했지만
이번 참관으로 韓·美 제안 거부

文 종전선언 의미없다 판단한 듯
당분간 도발 통해 긴장 조성하며
우월적 위치서 南·北관계 재설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개월 만에 국제 제재 위반인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및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대화 대신 긴장 고조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 제재 해제를 노린 문 정부와 평화 쇼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도발 수위를 높여 대남 관계를 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 들어설 차기 정부와 새판을 짜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문제를 후순위에 두는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제재 완화 등 양보를 끌어내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의 관측이다.

12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극초음속미사일 최종시험 발사 현장을 찾아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다른 전략 부문의 사업들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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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참관은 2020년 3월 21일 평북 선천 ‘전술유도무기 시범 사격’ 참관 이후 22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않았으며, 리병철·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대신 내보냈다. 도발 수위를 조절해 대화의 끈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한·미의 접촉 제안을 거부하며 당분간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정책을 후순위에 두고 전략적 인내 모습을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대미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해온 핵 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조치를 깰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대미 협상 과정에서 문 정부의 역할도 다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는 초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2차례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다. 임기 말인 문재인 대통령은 업적 남기기를 위해 종전선언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에 주력 중이지만, 이는 북한이 핵 협상 재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대북제재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오는 5월 새로운 남측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군사적 긴장을 높여 우월적 위치에서 남북 관계를 재설정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연초부터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을 강조하면서 추가 도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2월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한국 대통령 선거, 4월 김일성 생일 110주년 등 주요 일정이 연이어 예고돼 도발 확률이 더욱 높다.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마무리 지은 만큼 다른 5대 과업인 △전술핵무기 개발·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 △수중·지상 발사 고체연료 ICBM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등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5대 과업 수행을 대내외 외교·안보 일정에 맞춰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