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구상 밝힌 尹…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삼권분립 정신 충실” 윤석열(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대선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행정학회 등 토론 참석

“내각제 가미된 대통령제 운영
장관 후보는 국회 판단 존중”

“정치권 충성 출세 노린 공직자
신변 보장해줄 대상 아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 등 겨냥한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치 진영에 아부하거나 충성해 출세를 도모하는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으로 (신변을) 보장해줄 대상이 아니다”란 소신도 밝혔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에서처럼 원칙 없이 정치적 시류에 휩쓸린 공직사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행정부는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할 것”이라며 “사전에 신중을 기해 장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청문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날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도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며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시스템 관리만 하고, 대통령만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을 집중 기획·조정할 수 있는 전략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 등 공동 과제를 디지털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에서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국가에서 국민으로 일방향 소통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국민 참여를 최대한 이끄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인공지능으로 복합적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는 경제 정책에 대해선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혁신경제로 저성장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직자 중 정치 진영에 아부와 충성을 해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 정부가 비위를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 과정”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으로 보장해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했는데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 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50년, 100년 정도의 미래 비전을 갖고 주춧돌 하나는 제대로 놓고 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