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대통령 되면 모든 걸 해결? 후보들, 착각·과신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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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대선 시대 정신을 묻다 - ④ 진념 前 부총리

“정부는 시장 직접 개입 말고
시장이 해결 못한 것만 조정”

진념(사진)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과 과신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문화일보 신년 인터뷰 ‘3·9 대선, 시대 정신을 묻다’에서 “이번 대선에서 정치가는 보이지 않고 표만 좇는 정치꾼이 설치는 바람에 나라가 진영 논리와 편 가르기에 빠지면서 헤매고 있다”고 지적한 뒤 “20대 대선도 시대 정신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특히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여야 후보가 앞다퉈 내놓은 공약에 대해 “나열식 표 모으기, 말초적 표 얻기 경쟁”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에 대해선 외면하고 달콤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한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자주 능력, 경제 운영의 활력을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뷰는 지난 13일 진 전 부총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