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 311만 호’ 발표해 놓고 스스로 현실성 부인한 李

20차례도 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은 대실패로 돌아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3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실패”라고 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 역시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 후보는 서울 107만 가구, 경기·인천 151만 가구 등 전국에 총 311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종전 250만 가구에서 더 늘렸다. 문 정부의 기존 계획(206만 가구)에다 김포공항·용산공원 주변 개발, 1호선 지하화 등을 통한 공급을 추가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한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문 정부 정책의 무엇이 잘못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 주도 개발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주택시장을 더 위축시킬 태세다. 설상가상으로 문 정부의 뒤늦은 공급확대 정책은 서울 태릉·용산, 경기 과천 등의 주민 반발에서 보듯 좀처럼 진전이 없다. 이 후보는 이 물량을 공약에 100% 반영하고, 임기 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정부에서 계획된 물량도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완전히 공급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부 계획에 따라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목표치를 높인 데 따른 심리적 효과를 강조한 셈인데, 현실성이 없음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10만 가구이면, 인구 30만 명 정도의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인데, 서울에만 그런 신도시 10곳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가. 김포공항 부지에 대단지 조성도 검토했으나, 당내 반발에 후퇴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250만 가구 공약도 비현실적인데, 이보다 더 나간 이 후보의 311만 가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수도권이 승부처라면서 ‘안 되면 말고’ 식의 공약을 남발하는 셈이다. 이 후보는 유독 수치를 부풀리는 공약이 많다. 이 정도면 희망 고문 수준을 넘어 국민 조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