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기본소득 대신 청년층에 月 100만원”

이삼열·함성득 교수 논문
“지원사각 청년층에 더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청년층에 한해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신(新)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최근 발표했다. 이 교수는 2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신 청년기본소득 중심으로’를 주제로 여는 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축사를 했다. 함 원장은 대통령학 분야 권위자다.

이 교수와 함 원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대신 청년세대에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재정여건이 현재로선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 상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액수를 줄이면 충분성의 원칙을 거스르게 되고, 기본소득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와 함 원장은 우리 사회의 취약층인 19∼34세 청년에게 개인당 월 100만 원, 즉 연 12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취약계층인 노인과 아동의 경우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청년에게는 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재원은 중복된 청년 관련 프로그램 통폐합 20조 원, 정부 조직 개편 및 인건비 절감 20조 원, 핵심 공약 사업을 위한 예산 구조 변경 30조 원, 종합부동산세 증가분 및 구글세·로봇세 신설 10조 원 등으로 80조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