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명령서 없는 ‘李 장남 특혜 입원’ 의혹, 즉각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입원’ 의혹이 갈수록 커진다. 장남 이모 씨는 2013년 8월 입대 후 경남 진주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 복무하다 2014년 7월 29일부터 52일 동안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와 관련한 ‘인사명령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훈련단은 입원 한 달도 더 지난 9월 4일에야 상급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 발령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한다. 민간 기업에서도 인사 문건에 따라 인사 효력이 발생한다. 군대에서 명령서 없는 이동은 더욱 있을 수 없다. 부대 인근이 아니라 300㎞나 떨어진 병원에 입원한 사유도 불투명하다. 당시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임기 시작(2014년 7월 1일) 직후였다.

이 후보 측은 당초 “인사명령서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5일엔 “군의 실수”로 돌렸다. 공군 측도 “인사명령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공문 요청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면서 “미회신은 담당자 실책”이라고 맞장구쳤다. 그래도 명령서 없이 이 씨의 입·퇴원이 이뤄졌다는 본질은 그대로다. 게다가 양측 주장도 믿기 힘들다. 공군은 잇따른 성추행·사망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즉각 강제 수사가 필요한 배경이다.

다음 해인 2015년 성남시는 국군수도병원이 포함된 국군의무사령부 부지의 용도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2단계 상향했다. 국군중증외상센터 신축, 응급환자지원센터 증축을 위한 것이라지만 시점이 공교롭다. 이 씨 입원과 용도변경에 연관성이 없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논란 당시에도 해당 부대 휴가명령서가 없었다.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명령 없는 부대 이탈은 곧 탈영이다. 이런 특혜 의혹은 ‘국방의 의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민·군 불신의 씨앗도 된다. 그만큼 더 명명백백한 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