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 배달원, 작년 상반기 42만명…고용동향 통계 없어 배달비 상승 대응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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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통계청 ‘의존계약자’ 항목 신설
빨라야 2025년에야 현황 파악

배달 시장이 나날이 커지면서 배달 종사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는 아직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은 배달원(라이더),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현황을 매달 파악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통계분류를 개정했다. 다만 개정된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적용된 ‘고용동향’ 통계는 이르면 2025년이 돼서야 공표될 예정이라 갈수록 다변화하는 배달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2021년 12월 및 연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음식서비스(배달음식) 거래액은 25조684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2%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24조9882억 원에 달했다.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조4505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3% 증가했다.

배달 시장의 몸집이 커지면서 배달 종사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의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배달 종사자 수는 역대 최대인 42만3000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013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콕’ 생활이 늘어난 데 따라 배달이 폭증하면서 2020년 상반기에 배달원 수가 37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1년 만에 14.2% 더 증가했다. 배달 종사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배달원이 포함된 단순노무 종사 취업자 수는 지난해 총 392만5000명으로 1년 전(371만8000명)에 비해 20만7000명(14.4%) 늘었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서 배달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한 배달 시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는 아직 없어 배달비 상승 등 문제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특고 현황을 매달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했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했다. 의존계약자는 노동을 제공하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배달원이나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지입차주 등 특고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