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재생에너지 사기극 수준인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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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4.3GW(기가와트)로 원전(23.3GW)을 앞질렀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지난 5년 동안 15GW 급증했다. 1GW 건설에 태양광은 약 1조5000억 원, 육상 풍력은 약 2조5000억 원 정도 든다. 그간 설비 증설은 대부분 태양광(14.2GW)에 집중돼 약 24조 원을 쏟아부었다.

원자력발전의 이용률은 85% 이상인 반면 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은 15% 이하이고, 풍력발전의 이용률은 20% 이하다. 즉, 이용률을 고려하면 15GW의 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량은 원전 2기분(3GW)에 불과하다. 10조 원 이하로 충분했던 것이다. 또한,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이고 재생에너지 수명은 20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15GW는 원전 1GW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똑같은 발전량을 확보하는 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8배가 더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 8배를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더 실감할 수 있다. 휘발유 1ℓ에 1500원짜리와 1만2000원짜리가 있다면 어느 것을 써야 할까?

또, 지난 8일 여수 앞바다에서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어선 600여 척이 시위를 했다. 여수 연·근해에 4.7GW 규모로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건설되면, 풍력발전소 300여 기가 들어서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 기준 전남 신안(8.2GW)·여수(4.7GW)와 울산(6GW) 등 전국 113곳에서 32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안 앞바다에는 가로·세로 1㎞ 간격으로 풍력발전기 1000기가 들어서게 된다. 1GW급 원전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로·세로 2㎞이고, 이용률은 약 4배인 점을 고려하면 풍력발전소 건설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약 1000배 면적이 필요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소는 같은 발전량의 원전에 비해 약 250배의 면적이 필요하다.

남아도는 땅이 많은 나라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국토가 좁고 산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위협적이다. 게다가 일조량과 풍량이 다른 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으므로 똑같은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를 설치해도 발전량은 다른 나라의 절반에 못 미친다. 땅값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는 절대 싸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친환경 제품은 다소 비싸도 사 주는 경향이 있다.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제품의 단가가, 투입된 자원을 생산된 재화로 나눠서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값비싼 제품은 친환경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똑같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자원이 많은 것이다. 농약과 비료 없이 생산된 농산물을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친인간일지 몰라도 친환경은 아니다. 똑같은 소출을 내기 위해 더 많은 농토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이념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하는 것은 이념적인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원의 선택이 목숨을 걸고 국가의 운명을 걸 사항은 아니다. 하물며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RE100’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