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흉악한 사드 대신 보일러 놔주겠다” 反안보 선동하나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던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전 유세에서 “제 아내 고향 충청도에 사드 같은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놔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드가 배치되면 유사시 타격 대상이 된다”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를 충청도에 배치해서 충청도민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한·미 군사동맹 신뢰 회복, 킬체인 등 3축 체계 복원과 사드 추가 배치 등을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후보 발언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사드 자체를 ‘흉악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사드 찬반 논란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군사적·외교적·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말끔히 정리되긴 힘들 것이다. 어떤 무기든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맞선 중요한 방어 시스템이며, 그 자체로 억지력도 된다는 점에는 한·미 군 지휘부 및 전문가들 의견이 일치한다. 대부분의 반대론자들도 중국의 반발을 앞세우지, 사드 시스템 자체를 배척하진 않는다. 따라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흉악한 사드’ 인식을 가져선 안 된다.

둘째, 유사시 타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치해선 안 된다는 발상이다. 모든 중요한 군사기지는 북한군의 타격 대상이다. 그런 논리라면 어떤 군사기지도 국내에 두어선 안 된다. 평택 미군기지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F-35A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 청주 공군기지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 인사는 간첩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셋째, 사드 반대 시위를 선동하는 결과도 낳는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입구에서는 지금도 미군 철수, 사드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넷째, 보일러 언급은 ‘김포 이런 데는 집값 2억∼3억’ 발언과 마찬가지로 호국과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는 충청도에 대한 모욕도 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이 뭐가 중요하냐”고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소신은 더없이 중요하다. 이 후보의 과거 여러 발언에 비춰볼 때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