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美국방예산 922조원 ‘역대 최대’… ICBM·핵잠·폭격기에 최우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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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포커스

중·러 대응에 美 ‘초당적 협력’
의회서 추가 증액될 가능성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중국·러시아와의 군사·안보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할 내년 국방 예산 규모가 7700억 달러(약 922조 원) 이상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 핵잠수함·전략 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의 현대화 예산과 미사일 경보시스템 투자 등이 예산 투입 최우선 순위에 배치돼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7700억 달러가 넘는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두고 거의 합의를 이뤘으며 의회에 이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3회계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국방 예산안에는 F-35 스텔스전투기 등 무기·장비 구매 예산과 미군 장병 급여 등은 물론 에너지부의 핵무기 프로그램, 다른 부처의 국방 관련 자금 지출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ICBM과 전략 핵잠수함, 전략 핵폭격기 등 3대 핵전력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최우선 순위에 배치됐다. 이와 함께 함정 건조, 우주 역량 개발, 미사일 경보시스템 등도 가장 우선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분야로 꼽혔다.

다른 소식통은 “핵전력 현대화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 미래 무기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하려는 국방부의 계획과 함께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부문”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도 눈길을 끈다. 대신 국방부는 연안전투함(LC)·지상공격기 A-10 등 노후 군사장비를 퇴역시키고 전체 병력 규모를 일부 축소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7700억 달러가 넘는 내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내놨던 7529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부가 제출한 국방 예산안에 250억 달러를 증액해 최종적으로 7780억 달러의 역대 최대 국방 예산을 확정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중·러와의 전략 경쟁 대응에 있어 초당적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번 국방 예산 역시 의회에서 추가 증액돼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2023회계연도 전체 연방 예산안은 3월 초 공개돼 관련 예산 전쟁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